죄와 벌 징역과 금고의 차이 형벌의 9가지 종류

죄와 벌(우리나라 형벌의 9가지 종류)

                                      -녹색주택 편집장 이영섭-

2021년 겨울, 눈이 내릴듯한 회색빛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밥해서 먹고, TV보고, 낮잠 자고 매일 널브러져 노는 집콕 생활이 그저 좋기만 하진 않았다.

코로나 때문에 코드 맞는 친구와 수다를 떨 수도 없고, 그래서 방송대에서 배웠던 좋아했던 과목부터 심화학습을 하기로 했다. 형사정책은 나름 재미있게 강의도 들었고, 열심히 공부했던 과목이었다.

공부하다 보니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면 유익할 것 같아 글을 쓰기로 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는 늘 존재해 왔고, 사회가 형성되면서 죄에 상응하는 벌이 억제 수단으로 있어 왔다.

 

 

고조선에 8조금법, 함부라비법, 동예의 책화, 조선시대 법제서인 경국대전... 많은... 학자들이 형벌에 관한 여러 가지 학설을 주장했다.

포이에르바흐는 예방의 효과로 심리 강제설을 주장하며 범죄를 통해 얻는 쾌락보다 형벌로써 주어지는 불쾌가 크다면 쾌락을 추구하는 합리적, 타산적 존재인 인간은 자연히 심리적으로 범죄를 억제하는 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칸트는 형벌의 본질을 정의적 요구에 따른 응보적 해악으로 보았다.

그래서 칸트는 형벌은 정의의 명령이므로 시민사회가 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체된다 하더라도 감옥에 남아 있는 사형수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사형을 집행해야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학창시절부터 익숙하게 들어왔던 칸트의 정의는 알고 보니 무시무시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로 사형이 한 건도 집행된 적이 없는 사형 폐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하고픈 말은 많지만, 각설하고 9가지 형벌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현행헌법 41조에는 형벌의 종류로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몰수, 자격상실, 자격정지 9가지가 있다.

첫째, 생명형은 극형이라고도 하는 사형으로 우리나라는 형법은 교수형이, 군형법상으로는 총살형이 있다.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벌이다.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벌은 종신형이다.

둘째, 자유형은 신체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벌로 징역, 금고, 구류가 있다. 징역(제67조)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노동의 의무가 주어진다.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있고, 유기징역은 1개월이상 30년이며 형이 가중될 때는50년까지로 한다.

 

철학자 칸트 사진 출처 : 방송대 교과서 

 

금고(제68조)는 신체의 자유 박탈은 징역과 같으나 노동의 의무는 주어지지 아니한다. 주로 정치범, 과실범, 다소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비 파렴치범에게 처해진다. 구류(제46조, 제68조)는 1일이상 30일 미만이다, 금고형이나 구류형에 있는 사람은 본인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셋째, 재산형은 벌금, 과료, 몰수가 있다. 벌금형은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 의무를 강제로 부담하게 하는 재산형으로 형사 실무상 가장 많이 선고되는 것이다.

벌금은 5만원이상으로 하며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도 있다.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한다.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고 행정상의 질서 벌이다..

몰수는 범죄의 반복 방지와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이다.

넷째, 명예형으로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다. 명예형이란 범죄인의 명예감정을 손상시키거나 명예롭게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 내지 제한하는 형벌이다. 명예 상실, 공직박탈, 특정 직업에의 금지 등이 있다.

자격상실이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선고가 있으면 형의 효력으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인의 이사나 감사, 재산관리인 등에 상실이 있다.

자격정지는 일정기간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자의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상 9가지 죄에 따른 형벌을 알아보았다. 징역과 금고의 차이를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음이 뿌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