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벌 징역과 금고의 차이 형벌의 9가지 종류
죄와 벌(우리나라 형벌의 9가지 종류) -녹색주택 편집장 이영섭- 2021년 겨울, 눈이 내릴듯한 회색빛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밥해서 먹고, TV보고, 낮잠 자고 매일 널브러져 노는 집콕 생활이 그저 좋기만 하진 않았다. 코로나 때문에 코드 맞는 친구와 수다를 떨 수도 없고, 그래서 방송대에서 배웠던 좋아했던 과목부터 심화학습을 하기로 했다. 형사정책은 나름 재미있게 강의도 들었고, 열심히 공부했던 과목이었다. 공부하다 보니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면 유익할 것 같아 글을 쓰기로 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는 늘 존재해 왔고, 사회가 형성되면서 죄에 상응하는 벌이 억제 수단으로 있어 왔다. 고조선에 8조금법, 함부라비법, 동예의 책화, 조선시대 법제서인 경국대전... 많은... 학자들이 형..
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