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맹지(盲地)에 도로를 내는 대대적 국가사업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 국토의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제작하여 종이도면을 사용해 오면서 생긴 오류도 있으며 당시 토지와 도로의 중요성이 지금처럼 중요시되지 않은 시점에서 만들어진 지적도로 맹지(盲地)에 도로를 내는 대대적 국가사업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지적 재조사사업을 실행하는 곳의 주민들의 반응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는데 맹지에 도로를 내고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펴는 등 지적공부상 3m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가 현실에 맞게 맹지가 해소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제작 지적도는 우리나라 국토의 모든 토지를 지금처럼 정확하게 경계를 그려 넣을 수 없었을 것 같다. 논과 밭에 길을 내는 일은 대부분 사람만 다녀도 되는 시대로 자동차와 농기계가 없으면 안 되는 지금의 현실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한 지적도라 할 수 있다. 

평야지대는 그나마 경지정리를 하여 어느 논이든 농로가 있어 농작물 재배나 수확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택지 개발을 시행하여 구 지적도를 새롭게 만들어 토지의 사용효율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전국의 토지는 토지소유자들의 강한 소유권 의식으로 남의 땅을 매수하여 도로를 내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 되었다. 처음 지적도를 만들 때는 도로가 지금처럼 중요시되지 않아 지적도상 도로가 없거나 있어도 좁거나 굽어있어 국가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이다.

자동차를 타고 근교를 지나다 보면 경치가 좋은 곳에 아담한 전원주택지가 있는 곳이 많다. 그곳의 지적도를 살펴보면 도로가 있어 각종 인·허가를 내고 건축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많은 토지는 구시대의 지적도로 한번 그려진 경계로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 간 불신과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한다. 지금에 그것을 펴거나 고치려 하니 무척 어려운 일이 되었다.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맹지(盲地)에 도로를 내는 대대적 국가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구시대의 지적도는 개인이 합리적으로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사업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