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맹지(盲地)에 도로를 내는 대대적 국가사업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 국토의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제작하여 종이도면을 사용해 오면서 생긴 오류도 있으며 당시 토지와 도로의 중요성이 지금처럼 중요시되지 않은 시점에서 만들어진 지적도로 맹지(盲地)에 도로를 내는 대대적 국가사업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지적 재조사사업을 실행하는 곳의 주민들의 반응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는데 맹지에 도로를 내고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펴는 등 지적공부상 3m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가 현실에 맞게 맹지가 해소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제작 지적도는 우리나라 국토의 모든 토지를 지금처럼 정확하게 경계를 그려 넣을 수 없었을 것 같다. 논과 밭에 길을 내는 일은 대부분 사람만 다녀도 되는 시대로 자동차와 농기계가 없으면 안 되는 지금의 현실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한 지적도..
2020.10.03